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재난대응체계에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번 참사가 정쟁으로 비화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였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대책 논의 없이 책임 추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장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재난 대응 개선점을 물어야 할 사람들을 앉혀두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내에 재난의료과가 신설된 것은 변화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아니라 기존 응급의료과 업무를 나눠 가진 형태여서 체계 이원화로 생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난의료과가 생긴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책이나 예산을 고민하고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응급의료과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갔는데 현장 입장에선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가 갈라진 모양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처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따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응급의료과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기존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던 부처의 역할이 축소되고 관련 업무가 공공 영역인 재난으로 넘어갔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번 신설이 응급의료 공공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는 "이런 식의 부처 개편이 응급의료를 공공의료에 포함시키려는 초석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재난의료과가 응급의료과 업무를 가져가면서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기 수월해진다. 이는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려는 정부 계획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응급의료랑 공공의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인 반면 대부분 응급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는 공공이 아니다. 정부의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상황에서 아예 공공화로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여서 현장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역시 대책 없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대유행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전담병원이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이 더욱 어려워졌다.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응급실에 5~10명의 환자가 대기 중인데, 이런 수준의 과밀화는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했던 5차 대유행 당시와 유사하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확진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양성률이 증가하고 검사를 받는 않는 유증상자도 많아 응급실이 입원실 된 지 오래"라며 "입원도 전원도 안 되는 5차 대유행 당시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응급실 상황은 최악에 치닫고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남은 길은 각자도생 일 뿐"이라며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를 토대로 발전하고 나아가려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기회로만 삼으려는 모습 뿐이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에게 연락해 아무나 알 수 없는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확인했다. 명지병원 DMAT 차량은 출동 과정에서 이대역 5번 출구 앞에 있다는 신 의원의 연락을 받고 차를 우회했다. 그 결과 DMAT 차량은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신 의원은 사고 현장에 15분 머물다가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상황실로 이동했다.신현영 의원과 함께 명지병원, 나아가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신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명지병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왕준 이사장이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라며 정치적 성향까지 지적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청문회에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빠졌다. 여당이기는 하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은 사고 당일 신 의원의 행동에 대한 부적절성을 줄기차게 묻고 있다.신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 의원의 당일 행동에 대해 딱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신 의원 행동의 부적절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명지병원 DMAT 차량이 도착 예정시간 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팩트가 이태원 참사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를 짚는 것과는 별개로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부분은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별도로 경찰은 신 의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SNS 메시지를 끝으로 침묵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신 의원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컸다. 혹자는 같은 의사라는 게 부끄럽다는 말까지 한다. 한 외과의사가 SNS에 남긴 말이 기억에 남는다."의사는 말이나 사진이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환자를 살린다" 신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이 SNS에서 남긴 그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사건 현장에 앞장서서 갔다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봤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시 디맷(DMAT)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22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재난사태)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그는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힘 복지위원들은 "국조위원 사퇴로는 어림없다"면서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용하려면 신현영 의원이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들은 이를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칭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당차원의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징계도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실무자와 학생이 연대해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2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4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첫 시위자로 나선 강성홍 회장(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복지부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업무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질평가에서 관리 인력으로 간호사도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법하게 관련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하려는 학생들의 희망과 미래를 짓밟는 것이기에 학생들과 연대한 2인 시위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강성홍 회장과 함께 첫 시위자로 나선 원광보건대학교 박지서 학생은 "면허를 부여하는 복지부 장관이 불법으로 관련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법을 믿고 3~4년씩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릴레이 2인 시위 첫날 함께 자리한 최준영 공동 비대위원장 역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이나 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의무기록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유통,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 등과 같은 중요한 공공의 가치에 수많은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복지부가 국회에 이 같은 행정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묻는 국회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4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박명화 공동위원장은 "복지부는 간호사를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는 본회의 질의에 6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인도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작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의료인 중 진단명 작성 권한이 있는 의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13개 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및 진단명 작성 권한이 없는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했는데 이 기관은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을 반드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당초 11월 9일 2000명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준비했으나 이태원참사로 대규모 집회는 잠정 연기하고 11월 14일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릴레이 2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질평가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배치된 간호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침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증거자료 확보 등을 다각적인 검토한 후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조의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상처를 자꾸 들춰내는 것 같아 망설였다. 나의 트라우마도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05년초 인도네시아에 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나는 대한의사협회 긴급구호단을 이끌고 반다아체에 갔다. 5일째 한국을 떠나 7일째 현장에 도착했다. 우린 인도네시아 의사회의 도움으로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참담했다. 도시의 절반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여기저기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했다. 도로며 마당이며 바닷물에 밀려온 흙더미 속에서 사체를 찾아내기 바빴다. 찾아진 사체들은 누구인지 확인할 것도 없이 검정비닐에 넣어 도로 한켠에 쌓아두면 거대한 트럭들이 어디론가 옮겨가고 있었다.충격적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달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가끔은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곤 했다. 이런 증상들이 PTSD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현지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정신건강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정작 의료단이었던 나도 PTSD에 시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질 못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나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나는 내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는지 아니면 그런 트라우마로 다른 행동특성이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 장면 장면들이 영화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어떤 기회에 생생하게 재생된다는 것이다. 분명 좋은 기억은 아니다. 애써 의미를 부여해 보지만 힘든 기억들임에 분명하다. 이태원 참사의 현장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게 되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앞이 넘어진 줄 모르고 인파에 끼여 있던 사람들, 끼인 사람들을 빼낸 사람들, 그들을 옮긴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하던 사람들,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 의대생들도 처음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사망자가 많은 재난현장을 목격하는 것, 그것을 영상으로라도 목격하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반다아체 진료소에 찾아왔던 한 환자가 기억 난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가족 9명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했다. 2주일동안 식사를 못했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 앞에서. 나도 눈물이 났다. 한참을 듣고 괜찮아질 거라는 위로와 함께 비타민 한박스를 건넸다. 그 분은 연신 고맙다며 돌아갔지만 내 가슴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환자로 남아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들어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말이 꼭 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실했던 것 같다. 그 환자에게 나는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준 의사로 기억될 것이다. 나에게 이 환자는 나를 치유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함께 극복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다.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대책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꼭 필요한 일이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한번 본 것만으로도 자꾸 떠오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나 경찰관이나 의료진이나 그들도 예외가 돼선 안된다. 책임추궁을 앞세우다가 그들도 입은 상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현장에서 출동한 대원들의 상처와 충격 그로 인한 PTSD까지 외면돼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치료를 계획해야 한다.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지나간 후 5년이 지나서 반다아체를 다시 방문했다. 수천명의 집단 매장지가 그 때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반군과의 전쟁은 평화협정으로 중단되었고, 시내에는 피자헛이 생겨 있었다. 주립병원은 새로 지어졌고 반다아체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재건 중이었다.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았다. 어떻게 바뀌는가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치유가 된다.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업무과부화로 소진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그로 인해 필수의료 등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소진이 극심하다. 결정타는 지난 10월 29일 터진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직후 복지부는 내부에 재난대응팀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있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2020년 코로나 대응을 시작으로 장관 공석 초유의 사태,  이태원 참사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탈진 직전이다. 이에 따라 주요 의료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특히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외 유가족 심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 심리지원 사업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복지위원들은 "부상자 지원에 기한을 두지 말고 무한책임을 부탁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이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태원 참사 부상자 의료비 지원부터 1:1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밀려드는 업무로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 공무원들이 업무 소진 상태에 빠진 것은 비단 이태원 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하면서 수시로 이어지는 외근 및 파견업무로 과부하 상태가 장기화됐다. 대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대형 이슈가 연거푸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로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던 중 장관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뤘다. 한숨 돌리려던 찰나 이태원 참사까지 터지면서 숨돌릴 틈도 없이 업무가 몰아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임에도 상당부분 업무가 복지부에 집중되면서 자괴감을 토로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해지면서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앞서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던 필수의료대책은 지난 10월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일정은 마무리했지만 큰 그림을 제시해야하는 주무 부서는 이태원 사태 수습 업무로 이미 탈진 상태다.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지만 이 또한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다.여기에 지난해부터 변죽을 울렸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잊혀진 정책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국감을 계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한 9·4 의·정협의 또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대응은 행안부가 소관 부처인데 왜 복지부가 더 분주해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건의료정책 챙기기에도 바빠야 하는 복지부가 동네북이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시 디멧(DMAT, 재난의료지원팀) 등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희생사를 애도하며 묵념으로 시작, 복지부의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를 듣고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복지위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환자이송은 적절했는지, 응급상황 대응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를 듣고 개선사항 질의를 이어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위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은 이번 참사가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장이 환자분류부터 응급처치 등 모든 사항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의원들은 초기대응 부재, 현장 컨트롤 타워 부재, 수용 능력 부재 등 세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난 현장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참사 당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했지만 사상자가 워낙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특히 컨트롤타워 개선방안도 거듭 제기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복수의 의원들은 참사 현장에 일찍 도착했던 서울대병원 디멧(DMAT) 간담회에서 제기한 개선방안에 관심을 보였다.조 장관은 "현재 제도상에는 환자 및 이송  분류, 응급처치 등 모두 관할 지역 보건소장이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처럼 사상자가 많을 땐 전문가인 디멧에 일정 부분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참사 현장에 나섰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와 유사한 참사에선 보건소장 이외 재난의료지원팀 즉, 디멧도 응급환자 이송 등 전문분야에 대해선 진두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조규홍 장관은 현장 컨트롤타워에 보건소장으로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공감, DMAT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위 의원들은 컨트롤타워 관련 개선 필요성을 거듭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서울병원에 사망자가 대거 이송하면서 살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 응급구조 대응이 미흡했던 게 아닌지 거듭 물었다.조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순천향서울병원에 23시 36분경 CPR을 요하는 중증환자 4명을 이송했다"면서 "이는 해당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후 사망자를 대거 순천향서울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맞지만 이는 많은 사상자로 임시영안소를 설치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이송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때문에 중증환자 대응에 미흡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 이외에도 가까운 병원에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부터 이송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거듭 이어졌다.강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초기대응 개선 시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22시 38분이 아닌 112최초 신고된 시간인 18시 34분을 기점으로 바꿔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의원들은 복지부의 심리지원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은 물론 현장에서 참사 수습에 애쓴 소방대원 등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원 기한을 설정하지 말고 끝까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 심리적, 물리적 치료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이후 유가족은 충격으로 치아가 다 빠지는 등 물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부분까지 철저히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태원 참사 여파로 의료계 정책 논의를 잠시 멈추고 후속대책에 올인하는 분위기다.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건정심은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조규홍 장관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트라우마센터 등을 현장 방문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사진=복지부 제공건정심은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중요한 의료정책을 의결해왔지만 전국민적 충격을 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일정을 취소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전사적으로 후속대책으로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저녁에는 의료단체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의료비 지원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정부는 의료단체들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의료지원금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 등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일정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의료비 지원 이외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가닥이 잡힐 듯하다.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실제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새벽 현장을 찾은 이후 의료비 지원 논의부터 분향소 조문 등 연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또한 이태원 참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법안 심사 일정도 추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이번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지만 이후 당분간은 침통한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기존 보건의료 현안보다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집중할 예정이다.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이외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번 참사에서 응급 이송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혹은 전원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이송 시스템 관련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5일 이후면 국가 애도기간은 끝나지만 국가적으로 충격이 큰 참사인만큼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질의도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에서 대거 수정 중"이라고 전했다.